위기의 약가협상, 품질경영시스템으로 혁신?

• 건보공단, 외부자문도 활용…리펀드 지속여부 내달 결정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제기된 제약기업과의 유착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스템 혁신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거짓청구 기관에 대한 국민감시체계 강화차원에서 매달 9천만건의 진료내역을 가입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나라당 보좌진 업무설명회를 갖고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약제비 지출 적정화 및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약가협상력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약가제도 개선 정책지원도 제고한다.

'ISO 9001'이란?

ISO 9001은 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을 의미한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약가협상체계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도입하고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분석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리펀드제 시범사업은 다음 달 중 결과 분석을 토대로 지속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위험분담(리스크쉐어링) 방식 등 약가제도 조사 및 국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수가관리 적정화를 위해서는 수가협상 및 급여확대 지원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가협상 참고자료를 생산하고 수가조정률 분석, 보험급여 확대 재정영향 분석,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내년도 환수지수 연구용역 및 협상안도 9월까지 마련해 10월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거짓 청구기관에 대한 국민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 월평균 약 9천만건, 서면으로는 연 4회 600만건의 수진자별 진료내역을 통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