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내주부터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검토

• 30일경 접수될 듯…비중요과제 분류땐 회의 없이 안건 통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내주부터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25일 규개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경 약사법 개정안 규제심사 자료를 정식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가 정식 접수되면 규개위는 실무진 선에서 예비검토를 거쳐 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검토 과정에서 '비중요과제'로 분류되면 회의 안건상정 없이 규개위 심사를 마치게 되고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회의에 정식 상정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10일 이내 예비검토를 마무리하고 중요규제인지 비중요규제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며 "복지부 자료가 정식 접수되면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