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17만원 안된다더니"…의약사 195명 적발

• 연금공단, 소득축소 전문직 실태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

의약사 195명이 국민연금공단에 월소득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해 연급보험료를 적게 내려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는 전문직 종사자 중 건축사 다음으로 허위신고가 많았다.

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사 174명이 소득을 허위신고한 사실이 연금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공단자료를 보면 전문직 종사자 2188명이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11만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소득을 신고(지난 8월 기준), 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26.1%인 571명이 허위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득을 상향 조정했다.

이 가운데 건축사가 238명(41.7%)로 가장 많았고, 약사 174명(30.5%), 수의사 89명(15.6%), 세무(회계)사 24명(4.2%), 의사·한의사 각 10명, 법무사 8명, 감정평가사 7명, 변호사 6명, 변리사 3명, 관세사 2명, 치과의사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전문직 종사자들의 월소득도 전체 평균보다 낮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 9월 기준 직장 퇴직이나 사업 휴·폐업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았다가 새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전문직 종사자 243명의 신고소득 131만7000원이 전체 전문직 종사자 월평균 소득(8월 공단 조사) 194만9000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경제 한파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정확한 소득 신고로 타당한 연금을 납부하는 게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