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계, 약가인하 단계시행 등 건의"

• 합동워크숍 논의결과 언론에 배포

정부는 제약업계가 코바코 1박2일 워크숍에서 약가 일괄인하 단계적 시행 등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10개 내외의 개선과제를 정책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제약계 합동 워크숍 논의 결과'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참고자료를 보면, 이번 워크숍에는 제약업체 임원진 120명, 정부 측 관계자 30명 등 총 150여명이 참가했다.

제약업계는 워크숍에서 약가인하 시가와 수준조정, 약가조정 세부사항, 기술개발 지원(신약포함), 기타 정책제언 등 4개 항목 10개 내외의 세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약가 일괄인하는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인하폭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를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약가가 발생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약개발 등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가격을 우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준을 시설투자, 임상진행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재 R&D 및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가인하로 인해 투자가 중단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가인하를 통한 절감액을 펀드로 조성해 R&D 투자를 지원하고, 수출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대금결제 기간을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평원과 공단의 업무절차 개선 등 약제 등재와 협상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해 달라는 제안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