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개편 안 끝났다?"…참조가 '암시'

• 류양지 과장 "제약계에 생각할 시간 주는 것"

" 약가제도 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다. 되레 지금은 제약업계에 중간단계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류양지 과장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약가 일괄인하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책 시행 의사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11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의약품 가치와 보험의약품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괄인하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게다가 의료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참조가격제, 총액계약제 도입을 암시,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 변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류 과장은 "아직 적절시기가 아니라고 판단돼 참조가격제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에는 가야할 제도다. 당장에 이 제도들이 도입되면 업계는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류 과장은 812 약가인하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한 약대 교수의 질문에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의 상황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업계가 그동안 비교적 편하게 유지돼 왔음을 지적, 이제는 제약사들의 옥석을 가릴 시기임을 강조했다.

류 과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근 10년여 동안 13% 이상의 꾸준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산업군도 이처럼 한번의 꺾임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만큼 그동안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높은 제네릭 약가 등에 의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얼마전 있었던 제약사들과의 워크샵에서도 이같은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다수 제약사들이 53.55%의 약가인하 비율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을 주장해 원가 근본 자료는 아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판관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지만 제대로 증명하는 곳이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류 과장은 "190여개 제약사 중에 55개가 근거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중 타당한 논리를 펼친 곳은 5개 업체도 안 됐다"며 "이같은 업계의 상황에 정부보고 의견 수렴만을 외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안을 2012년 1월 시행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을 추진, 올해 12월에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