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 이어 중장기 제도 개편 채비 본격화

• 복지부,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참조가격제 등 논의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장기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새 협의체 구성작업이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최근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장기 제도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가제도협의체에는 유관단체장이, 실무위원회는 약가제도 담당 실무자가 참여한다.

복지부는 "향후 약가제도의 적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업계, 의약계,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약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상의제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약가조정제도 정비, 경제성 평가 및 협상과정 개선, 적정가격기준제(참조가격제) 등 중장기 약가제도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약가제도협의체 및 실무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사항(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 뒤, 내년 3월 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