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이용량 조정기전 포함해 입원부터 하자"

• 조경애 대표 제안…지불제도 논의 등 사회적 합의 전제

무상의료의 1단계로 본인부담금이 가장 높은 입원 부문을 목표로 설정, 지불제도 개편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등 세부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5일 오후 함춘회관에서 열린 '무상의료 첫 걸음 입원 무상의료부터' 토론회에서 무상입원제도부터 시행해야 하는 당위성과 실행방안을 내놨다.

조 대표는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급성기 때이고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에 비해 평균 소요비용이 매우 높다"며 "현재의 본인부담액은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던 제도의 근본 취지와 어긋나게 매우 비싸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입원 환자 건당 진료비는 325만원대로, 외래 5만3000원대와 약국 2만원대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입원은 환자의 요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의사와 병원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이 같은 의료적 판단에 기초한 이용량 조절 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입원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조 대표의 주장이다.

조 대표는 "상황에 따라서 의약품 처방이나 외래로 환자를 의뢰할 수도 있 듯 전체적인 의료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무상입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제돼야 할 정책과제에 대해 조 대표는 "무료 진료 범위와 안전성과 유효성, 비급여의 급여권 포괄, 대형병원 쏠림 가중에 대한 문제가 합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해 추자재정 확보는 불가피하다. 2009년 기준 보장성과 의료급여 재정을 기초했을 대 추가 6조5000억원이 추계된 바 있다.

조 대표는 "무상입원에 대한 진료비 지불제도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간병서비스 제도화, 말기치료,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사회적인 서비스 재점검이 다각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무상의료의 시작 측면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환자들은 무상의료를 통해 불평등 완화와 권리 보장을 체험하게 된다"며 "보건의료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도 수가와 본인부담 비용, 가격을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데 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