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료공백·의정갈등 세 달째…국회는 침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29일 종료된다. 통상적으로 기존 국회 임기가 끝나고 새 국회가 개원하는 5월은 여야가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쟁점이 적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속칭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정치 의제를 놓고 임기 마지막 달까지 여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마지막 상임위를 열지 않고 임기를 끝마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보건복지위도 5월 중순인 지금까지 구체적인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세 달째 전면전을 벌이며 의료공백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복지위는 미동없이 침묵중이다.

일부 복지위원들이 의정갈등 문제 해결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며 복지위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22대 총선 일정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복지위는 지금이라도 의정갈등·의료공백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한다. 복지위 개최로 정부, 의료계를 향해 상호 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끝마치고 개별 상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려면 적어도 두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내내 의정갈등·의료공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은 별 수 없이 방치될 우려가 크다.

의대정원 조정을 포함한 국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모색은 정부, 의료계는 물론 국회가 함께 나서 머리를 맞대야 할 백년지대계다. 총선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미루고, 총선 이후엔 여야 갈등을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될 민생 현안이란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은 이번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좌우된다.

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각하·기각되면 내년도 의대정원은 정부 방침대로 늘어나고 인용되면 증원이 무산되면서 예년과 동일한 의대정원 모집이 이뤄진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료계와 정부, 사회는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정갈등이 한층 격해져 의료공백 크기를 키우고 끝내 의료대란이 현실화 할 우려도 크다.

21대 국회 복지위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 종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예방하는 중재자로서 의무가 있다. 총선을 이유로 의무를 져버린다면 사회 혼란을 방치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