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감사에 공단 약가협상 인력 동원 '논란'

• 예비감사 외부 전문가 활용명분…등재 ERD 프로그램 넘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 업무 감사원 예비감사에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인력이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 약제등재 일부 기밀사항이 담긴 프로그램이 건보공단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관리 업무 감사원 예비감사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인력이 외부 전문가로 투입돼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투입된 건보공단 인력은 보험급여실 약가관리부 1명과 시스템운영부 1명 등 총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예비감사 중에 심평원 등재 관련 일부 기밀사항이 담겨 있는 ERD 전산 프로그램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라고 시달했으며, 현재 건보공단이 이 프로그램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기관 감사 시 외부 전문가를 지정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약가협상 당사자인 제약업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신약과 기등재약을 아우르는 보험급여약 급여 등재 심의와 평가, 새 약가제도 업무 등을 총체적으로 맡고 있고, 건보공단은 제약사들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평원은 등재 심의 업무 중 일부를 공단과 제약사 간 대등한 협상을 위해 기밀로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이달 내 심평원 예비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약제와 치료재료를 중심으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