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29일 고시…약가소송 "눈치보기 이젠 그만"

• 관례에 비춰 정부, 소송했다고 보복한 사례는 없어

[이슈분석] 제약업계 스스로 쫄지 말아야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 확정 고시 예정일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예정 수순대로라면 ▲23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개최 ▲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예정) ▲29일 확정 고시로 이어진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산업충격 완화를 내세워 2014년부터 단계적 약가 인하 방안을 줄기차게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일괄인하 소송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로펌계약을 비롯한 구체적인 '액션'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에 대해 업계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임채민 복지부장관 면담 이후 상위제약사를 비롯한 상당수 기업들이 더욱 움츠려든 분위기다.

이와 관련, 업계는 대형집회와 국회토론, 노조시위, 장관면담을 통해 일괄 약가인하 부당성을 대외에 강하게 제기해 온 만큼 법률대응 진행 여부는 그간 제약업계의 행동과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최종 절차라고 강조했다.

일괄인하시 업계에 미치는 충격파는?

정부 일괄인하 정책으로 제약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력자원, 판매비용,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

업계에 따르면,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 기업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차마 마이너스 계획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느라 새해 경영계획을 지금도 수립하지 못한 회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계획을 수립한 회사 역시 천편일률적으로 판매량을 늘려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확보한다는 식의 소위 '쌀로 밥짓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문제는 더욱 심각해 인력구조조정을 염두하고 있는 회사가 많으며, 이미 20% 구조조정을 선언한 회사도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미 일괄 약가인하 국면이며, 오는 3~4월을 정점으로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일괄 약가인하 손실을 모두 만회하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제약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경쟁적으로 값싼 원료를 구입해야 할 것이며, 또한 가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판매수량을 쉼없이 늘려야 하는 압박 속에서 치열한 시장 확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험의약품의 품질은 약화(가격경쟁의 최대 단점)될 수밖에 없고, 기술의 발전과 신약 개발을 위한 R&D 활동도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 시장에서는 사용량이 확대되고 고가 특허의약품 선택이 증가해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반감될 것이 분명하다.

약가소송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리베이트가 있다는 추정 아래 모든 제약기업의 보험의약품을 일괄, 일시에, 대폭 강제 인하시키는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다.

약가결정이 현저히 잘못됐거나 급격한 경제지표의 변동이 있었는지 등 일괄 약가인하의 사유가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약가인하 절차에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반영됐는지와 53.55%가 객관적 과학적 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역시 다툼의 대상이다.

일괄인하 법률대응 의의는?

업계는 제약 약가소송이 정부의 행정권에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아니라고 극구 강조한다.

정부 역시 법률소송에 나섰다는 이유로 표적 수사나 편파 행정 등 비상식적 대응에 나설리 만무하다. 복지부 관계자도 소송과 혁신형 제약선정과는 무관하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

그간 수십 여 건의 행정소송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지만 표적수사나 편파행정 시비는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익을 위한 행정력을 행사하는데 합리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상황은 어렵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법률대응 동참을 결의했다"며 "이번 법률대응은 일괄 약가인하로 경영상 피해가 막중한 모든 기업들이 함께해야만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업계는 충격해소라는 절박한 당위성과 함께 충분한 명분까지 갖고 있다"며 "법률대응의 정당한 명분은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제약업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래 발전의 기회를 얻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사안과 달리 이번 법률대응은 많은 제약기업들이 함께 가야 열리는 길이고 이것이 제약산업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괄인하 행정 소송은 그 어느때보다 제약업계의 결집력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제약사들이 이제 '눈치보기'는 그만하고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통해 궁극적인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