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힐만큼 찍혔으니 막장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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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가절차를 담은 후속법령을 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10% 이상이면 개설을 허용하고, 적용 지역인 인천 송도에 삼성의 자본이 대거 투입된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과 복지부 시행규칙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견을 무시한 날치기라는 것이다.

실제로 빠른 기간 안에 안착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는 공보험으로, 영리병원 개설 시도는 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련기관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이 내던진 날카로운 비판이 이목을 끈다.

보건의료연합은 "4년 전 일간지에 광고까지 해가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약속을 했던 것조차 헌신짝 버리듯 한 MB가 영리병원까지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찍힐만큼 찍혔으니 뭐든 하겠다는 '막장정신'인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정권 말기가 되면 뭐든 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꼬면서 "복지부도 영리병원을 외치는 다른 부처의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며 법안 즉각폐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