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국민이 원하면 참여…하지만 단점 많다"

• 의협,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시행 반대…사전장치 마련 강조

노환규 의협회장이 포괄수가제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오는 7월부터 의원과 중소병원에 적용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를 내걸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환규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좋은 재료를 쓰거나 검사와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는 높아지는 반면,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해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고 고정된다면 의사들은 재료비나 검사료, 그리고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은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에게 조기퇴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고백했다.

캐나다의 경우 포괄수가제로 인해 불성실한 진료가 늘어나면서 사망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도 내놓았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병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도 환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환자의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막으려면 ▲적정수가 보장 ▲포괄수가제 세분화를 통한 환자 분류작업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의사 행위료 분리 ▲임상진료지침·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이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의 제도는 네 가지 사전장치가 모두 준비돼 있지 않다"며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회장은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도입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며 "실제로 과잉진료가 있어왔지만, 이는 정부가 정해놓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진료라는 편법으로 원가를 보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가에 못미치는 진료수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의사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 의사들 또한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 회장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라는 지불제도의 개편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국민의 건강을 훼손할 것"이라며 "만일 이 경고가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 탓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포괄수가제 전면 반대를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임수흠 부회장, 노환규 회장, 윤창겸 상근부회장, 김화숙 부회장.

따라서 포괄수가제 강제 확대시행을 반대하는 한편, 의협은 정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강행을 진행할 경우 향후 정부와 파트너 관계를 끊고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로 파업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국민이 원할 경우 포괄수가제를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제도의 모든 장점은 정부만 갖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임수흠(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은 "의사 회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포괄수가제 반대 의지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김화숙(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의협 부회장 또한 "개원의로서 한국여자의사회 대표자로서 현재까지 꾹꾹 참고 여러가지 정부 정책을 따랐다"며 "하지만 포괄수가제는 환자를 위해 고려돼야 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의협과 입장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윤창겸 상근 부회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포괄수가제 도입은 절대 안된다"며 "환자들의 진료비 이중 부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