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괴롭힌다는 약가협상, 재정절감 효과 0.3% 불과

• 공단, 사용량-약가연동제 중심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약가협상으로 절감된 전체 건보재정 비중이 소수점을 밑도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가협상에서 76% 이상을 차지하는 사용량-약가연동의 고도화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김훈택 약가관리부장은 8일 오후 제약협회 주최 보험약가제도 개편 정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가협상 운영 및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약가협상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등재된 약제 총 1만4145개 품목 중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인 품목은 총 533개였다.

그러나 이 약제들의 협상으로 절감된 금액은 총 369억원으로, 전체 건보재정의 0.3% 수준에 불과해 재정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에 대한 재정영향분석이 어려워 약가 책정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기등재약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용량-약가협상의 경우도 전체 협상의 76.6%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대 낙폭이 10% 수준에 불과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효성 제고와 제도 기본취지 제고, 효율적 제도운영과 중장기적 접근의 4단계 계획에 따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먼저 재정위험분담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페이백 기전을 혼용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한 뒤 유형간 중복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함량 품목의 통합관리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목표약품비관리제 등 재정영향력 위주 평가방식을 확립할 계획이다.

김 부장은 "중장기적으로 동일 효능군 또는 특정질병 약제에 대한 일괄협상 등 지속가능한 제도작동을 위한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