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토론방은 포괄수가제 찬반 전쟁터

• "과소보다 과잉진료가 낫다" vs "DRG 선택이 아닌 필수"

#포괄수가제 찬반논란에 인터넷 토론방 열기가 뜨겁다. 7개 질병군 병의원 당연적용을 2주일 가량 앞두고 게시글과 의견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게시자들의 비판에 복지부까지 가세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빅딜을 제안하기도 했다.

19일 오전 포탈사이트 다음의 토론공간 '아고라'. "현직 의사가 보호자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라는 글이 대문에 걸려있다.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아이디 '크리스마스'는 선친의 암 검진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 이 글에서 이른바 과잉진료 덕에 선친이 4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하에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한 뒤, "결단코, 아니다. 과잉진료(가) 최소한 포괄수가제로 생길 과소진료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내과 4년차 전공의라고 자신을 밝힌 아이디 'masquerade'는 '전략적 측면, 그리고 과잉진료라는 프레임'이라는 장문의 게시글에서 "과잉진료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프레임'이 됐다"면서 "포괄수가제 강행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디 'theDreamSeeker'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인용해 포괄수가제의 부당성을 웅변했다.

아이디 '하르트'는 '보복부장관은 과연 포괄수가제로 치료받을까?'라는 토론 게시글을 통해 "앞으로 보복부장관이나 '고위 공무꾼들'은 영리병원에서 고급치료 받을 것이고 일반국민은 포괄수가제 하에서 비급여도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치료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병원의 의료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영리병원의 의료질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라며, 포괄수가제가 영리병원에 이로운 제도라고 간접 주장하기도 했다.

포괄수가제를 비판하는 토론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복지부도 18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몇가지 우려들에 답해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복지부는 이 게시글에서 "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정책이 될 수 없고 국가의료체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312개 가격체계가 있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복지부 구성원들 또한 국민이고 이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약 이 정책이 위험하고 나쁜 정책이라면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위험하고 나쁜 영향이 미칠 것이라면서 내 가족의 건강에 해가 되는 옳지 않은 제도라면 자신있게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최성철 암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는 토론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데일리팜에도 기고한 내용이다.

최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가장 큰 걱정은 일부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포함되면서 사실상 병원과 의사의 수익이 줄어들까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포괄수가제가 의료민영화 수순이라거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힘든세상웃어요'는 '포괄수가제, 이 의혹을 풀어주세요'라는 토론 게시글에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의 전의총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노 회장이야말로 의료민영화를 주창해 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찬반논란에서 비껴서서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의료개혁 빅딜"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포괄수가제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게시글에서 "저수가 체계 하에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통해 기대수익을 충족시켜 온 현행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료계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원가의 74%에 불과한 낮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빅딜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그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사여구로 포장된 포괄수가제 내용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만나는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작성됐던 시대에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이런 기본틀까지 정부가 결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 쪽의 이익에 치우친 제도는 결국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