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위광고로 공단 매도…법적조치 취할 것"

• 공단, 의료계 '악플 네티즌' 고발 이어 광고물도 추가 고소

의사협회가 최근 유력 일간지들에 연이어 게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비판 광고에 대해 공단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DRG 문제로 공단 직원들에게 욕설과 비방 등 '신상털기'에 나섰던 의료계 '악플 네티즌' 고발에 연이은 조치다.

공단은 의협이 일간지에 22~23일 연이어 전면 게제한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공단 통계'라는 제목의 광고가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하고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이 일간지에 연이어 게재하고 있는 공단 관련 광고.

의협은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만2265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이들의 급여성 복리후생비 외에 평균 연봉만 560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에는 전체 직원 81%가 간부급 이상이고, 방만경영으로 1년 관리운영비가 1조388억원이 소요된다며 공단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최근 31개 지사 사옥과 연수원에 1956억원을 사용하고 매번 국회의원 8명 가량을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는 데, 이 기간동안 유급휴가 상태로 선거운동을 하고 낙선하면 다시 복직하고 있다며 마치 비리를 폭로하듯 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단의 뼈를 ?A는 인력 구조조정 단행을 빼버린 채, 노조 단체협상 내용을 명시해 정원이 과다한 것 처럼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 역사를 무시한 채 평균 근속연수의 단순수치만을 제시하면서 공단을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실무 담당자로 일반직원급인 과장, 대리, 주임 중 과장급까지 간부로 포함시켜 기형적 구조인 듯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평균 연봉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리운영비 또한 엉터리라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기타지출 항목인 심사평가원 부담금 1646억과 퇴직금 현금적립금 654억원, 차상위 국고지원금 정산이자 국고귀속 10억원, 총 2310억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한 국회로 진출하는 직원이 내는 휴가에 대해서도 "입후보한 공단 직원 8명은 개인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이 슬그머니 보험혜택을 줄이고 있다'는 광고 속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보험혜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 비급여가 늘어난 것이 큰 원인임에도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악플 네티즌 고발에 이어 허위광고 또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