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신약평가·재정예측 '위험분담'이 돌파구

• 공단-협상기법·심평원-경제성평가 보완기전 활용방안 모색

고가의 신약 도입에 따라 늘어나는 약품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도 약가 일괄인하 파급으로부터 신약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보험자의 각기 다른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연말 도출을 시한으로 각각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과 '신약 적정 가치 평가 등 선별등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재정영향과 경제성평가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완 기전을 강구 중이다.

양 기관의 연구는 약제 등재 심의와 약가협상 단계의 틀에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위험분담(리스크 쉐어링)'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공단 연구는 항암제나 희귀의약품 등 고가 신약을 도입할 때, 예측가능하지 않은 효과와 재정영향의 불확실성으로 비롯되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즉, 약가협상 기법을 정교화시키는 방편으로 도입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약가협상 시 위험분담 방법으로 리펀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등재된 약에 대한 사용량 연동협상도 접목하고 있다.

때문에 공단 연구는 적용여부와 더불어 대상 약제 선별기준, 리펀드제도 등 현재 시범사업 또는 적용 중인 기전들과의 충돌 방지 등 협상기전으로서 방법론이 결과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심평원 연구는 선별등재제도 안에서 급여 적정평가의 핵심인 경제성평가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는 서울대 양봉민 교수와 상지대 배은영 교수가 컨소시엄 형태로 맡아 진행하고 있다.

경제성평가는 비용효과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함께 선별등재제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진료상 필수 기준에 부합되지는 못하면서, 희귀·중증 질환 약제 등 비용효과성이 어려운 필요 약제 평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특히 약가 일괄인하와 맞물려 신약의 적정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성평가의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때문에 이 연구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급여 결정체계와 관련한 약가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세부적 측면에서 경제성평가 보완 기전 마련과 신약 적정가치 평가 방법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