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 법안 발의 진원지 천안서 맞대결

• 양승조 의원 법안 두고 "철회하라" Vs "통과돼야" 다퉈

vod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9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집결했다.

간호조무사 명칭 및 위상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된 것과 관련, 간호협회는 법안 철회를,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결의대회를 진행한 것이다.

같은 날 1.8km여 떨어진 곳에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양 단체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집단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단체 설립 이후 첫 결의대회…2500여명 간호사 모여=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서부광장에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 2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전국의 간호사 2500여명이 천안역 서부광장에 모여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철회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성명숙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은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를 마치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 국민건강을 우롱하려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진형진 전국간호대학생연합회 의장과 박인영 천안지역 간호대학생 대표(순천향대 간호학과)의 선창으로 "국민건강 위협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구호제창과 함께 양승조 의원 지역구 사무실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거리행진 과정에서 2500여 명의 간호사들은 법안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천안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성명숙 회장이 선두에서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성명숙 회장은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게하기 위해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간협 집회에 간무협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간협이 천안 결의대회를 확정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또한 천안지역 간호조무사들을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승조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겨냥, 천안에서 집회를 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개최된 것이다.

전국 간호조무사 250여명이 천안 터미널 근처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강순심 회장은 "천안은 양승조 의원 안방이나 다름없으며 오늘은 민주통합당 대전, 세종, 충남지역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날"이라며 "간협의 집회는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14일 간협 측에서 결의대회를 결정했다가 철회한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부의 반발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 회장은 "간협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 그리고 관련 유관단체들로부터 서서히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의 집회는 간협과 달리 간호조무사 유관 기관의 격려사, 찬조연설, 호소문,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가두행진은 간협의 방향과 다르게 진행됐으며, 충돌은 없었다.

◆의료법 개정안 두고 간협-간무협 대립, 왜?=지난 8월 6일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바꾸고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격 인정을 받았던 간호조무사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식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간호조무사 학과 개설 등 간호조무사 관련 정책에 힘실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해온 양승조 의원이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특히 국제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서 양 단체의 대립은 극심화 됐다.

법안 발의 다음날인 9일 간협은 대한조산협회와 함께 양승조 의원의 발의안을 반발하면서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간호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들이 천안역에서 2km 가량 가두행진을 진행하고 양승조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1시간 가량 집회를 열었다.

간무협이 같은 날 즉각 간호단체의 성명에 반박하면서 "간호사는 29만7477명의 면허취득자 중 12만2082명이 일을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52만1440명의 자격취득자중 12만3792명이 각급 의료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협이 부정하더라도 엄연히 간호인력의 한축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급기야 간협과 간무협의 대립은 양승조 의원실 홈페이지, 간협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양 단체의 핑퐁게임이 한 달여를 지속하다가, 결국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에서 '의료법 제80조 개정법률안'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