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 글로벌 트렌드 반영하고 효율성 높여야"

•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바이오 R&D 지원, 규정·체계 부재"
• "주요 선진국, 임무중심형 R&D 도입…도전적 과제 지원↑"
• "사전평가제도 보완 필요…단순 경제성보다 파급효과 중점"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지원과 관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예산이 더욱 확대된 가운데, 이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체계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을 주제로 한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우리 정부의 R&D 예산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 규모에 맞는 혁신적 연구 성과와 질적 수준은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2023년 1조5085억원에서 2024년 1조5910억원으로 5.47% 늘었다. 전체 R&D 예산이 16조2652억원에서 15조77억원으로 7.73% 감소한 와중에도 제약바이오 R&D 예산은 전년대비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 R&D 예산 비중은 9.27%에서 10.60%로 1.33%p 늘었다.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7884억원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9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2635억원 등이다. 전년대비 복지부의 바이오 R&D 예산은 늘어난 반면, 과기부와 산업부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2025년도 R&D 중점 투자방향도 최근 결정했다. 선도적·도전적인 R&D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 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글로벌 R&D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와 전략기술 핵심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AI, 양자와 함께 첨단바이오를 지정했다. 3개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G3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R&D 예산안을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여기에 글로벌 R&D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원 효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제약바이오 R&D 지원을 매년 확대하는 중이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24년 주요 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13억6400만 달러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이는 전 부서를 통틀어 2024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증액 요구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암 정복 프로젝트 ‘Cancer Moonshot’에 3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 예방, 실험시설, 임상시험, 공중보건, 환경보건 등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미국 정부가 국방 R&D 성공모델을 보건(ARPA-H), 에너지(ARPA-E) 및 교통(ARPA-I) 등 타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모델은 임무중심형 R&D 지원 체계로 정리되는데, 우리 정부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설로 보폭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R&D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부처간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전적인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선 고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제약바이오협회의 진단이다. 이에 고전적 연구 전반에 관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 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방식으로 사전평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제약사의 글로벌 혁신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를 활성화해 R&D 자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