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매출 찾자"…약국, 세금 줄이기 안간힘
- 강신국
- 2012-10-15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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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누락 소명자료 만들어야…심평원-국세청 금액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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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구, 경북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인 비아그라, 제니칼 등 비급여 조제분이 일반약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누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비보험 조제분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대구지역의 한 약사는 "국세청이 심평원 자료와 약국별 세무 신고자료 만을 비교해 매출누락 통보하면서 약국들만 당황하게 된다"면서 "약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전산자료만으로 대상 약국을 선정하다보니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에서는 청구 SW에 저장된 연도별 총약제비와 국세청자료 총약제비를 비교해 차액을 산출해야 한다.
비보험약(산재, 자동차보험, 비만약, 비아그라 등의 해피드럭 등)의 매출이 심평원 자료에는 누락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10년 불용재고약 반품자료 및 금액과 현재 약국에 있는 불용재고약의 자료, 금액을 산출해야 하고 매월 수시로 인하되는 전문약의 인하금액도 산출해야 한다.
청구 총약제비에 해당 자료를 계산해 면세매출 원가를 올려서 과세매출원가를 줄여야 한다.
이에 약국가는 소명자료를 만드느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지역의 한 약사는 "비급여 조제분에 대한 내역을 산출하느라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특히 센트룸 등 비급여 일반약을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도 매출에 포함돼 처방전을 찾아 자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역이 포항, 구미, 경주 등을 포함해 118곳, 대구 지역이 97곳이 세무서 통보를 받았다.
이들 약국은 대구국세청과 대전국세청간 교차감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 신고분까지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지목된 곳들로 매출 누락이 5000만원 이상 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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