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구조 개편 안되면 파업까지 고려"

•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개편 전향적 모습 보이면 응할 계획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이 26일 건정심 발표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정심이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안 유보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가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단체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사항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한 상항에서 수가가 결정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일정부분 투쟁 로드맵을 짜왔다"며 "사상 초유로 수가조정안을 유보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행동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표준진료, 대체조제 불가 표시 등을 포함해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송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는 파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늘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해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의 강경투쟁을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 5월 건정심에 탈퇴하면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의협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개편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송 대변인은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 유보 때문에 단체행동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고, 복지부가 지금이라고 과거 스탠스를 바꿔서 나온다면 단체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송 대변인은 "지난 2003년 의협이 건정심을 나왔다가 슬그머니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의협은 예전의 의협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원하는 건정심의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1:1 동수로 구성되는 것을 요구한다"며 "KDI와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복지부 장관이 국감에서 건정심 구조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자세는 바꿔야 한다"며 "의사단체를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와 건정심 구조개편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응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