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에 비급여 처음부터 포함안됐다"

• 인수위, 보도자료 통해 해명...시민단체 "말바꾸기"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외에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당연히 처음부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1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공약의 급여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어 "현재 공약 취지에 맞게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집에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액 국고지원을 언급했고, TV토론회에선 간병비도 해당된다고 말했다"면서 "인수위의 발표는 말바꾸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