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내용" VS "물꼬 텄다"…한약사 해법에 엇갈린 반응

• 식약처 공문 바탕으로 복지부와 협의 들어가겠다는 약사회
• 약사들 “민원 답변 불과, 기대 못 미치는 결과” 반응 이어져
• 일부 약사 “답 없던 한약제제 구분 물꼬 튼 점 고무적” 평가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한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선 약사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초부터 진행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식약처로부터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을 보면 약사회는 식약처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생약) 제제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식약처가 대한약사회의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의 한약(생약) 제제 여부' 관련 민원에 대해 회신한 내용.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 구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을 피해 온 식약처에 역발상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것을 질의했고, 이번 답변으로 한약제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한약이나 생약이 포함되지 않은 케미컬 의약품은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진전된 답을 내놓지 않으면 강경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 이전부터 최 회장이 여러 공식 석상에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관련 협상 결과 공개를 예고해 왔던 만큼 약사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그만큼 약사회가 공개한 이번 식약처의 회신 결과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약사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일상적 민원에 대한 회신 수준에 그치는 원론적 내용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이 내용이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식약처 답변은 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약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의 원론적 내용인데 이 내용이 한약제제 분류의 시초가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지 않을까 싶다”며 “약사회장이 사전에 너무 많은 예고와 기대를 심어준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민원에 대한 회신 수준인데 이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을 추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해당 답변을 확대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생약만 들어있어도 한약제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약제제 허가나 구분에 있어서는 답을 피해왔던 식약처로부터 약사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이끌어 낸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약제제 구분 자체는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복지부와 약사회가 한약사가 일반약 중 케미컬 의약품은 취급할 수 없는 방안만 도출한다면 추후 한약사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제제 구분은 일반약뿐만 아니라 전문약으로까지 연결되는 만큼, 단순히 약사, 한약사 간 문제를 넘어 의료, 한방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약제제 구분 자체는 쉽지 않은 만큼 케미컬 제제부터 확실히 한약사가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고안해 물꼬를 트려고 시도한 것은 고무적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한약사가 타이레놀, 부루펜 등의 적지 않은 수의 일반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문제는 복지부가 과연 약사회가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있을지 여부”라며 “약사회가 배수의 진을 치고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