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전자처방·조제약 배송…시범사업 후 입법화

• 정부, 'U-health' 중장기 과제 선정…국가정책조정회의서 논의

현오석 부총리

박근혜 정부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인 U-health가 '선 시범사업, 후 입법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는 11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U-헬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 11건은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U-health'에 포함된 원격진료, 조제약 택배배송, 의료-건강정보 활용 등 6개 과제를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U-health' 등은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간 이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격진료의 경우 의사협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U-health' 관련 쟁점들

정부는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메디텔'(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정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진행했고 K병원은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병원은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14년중 메디텔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8월 중 완료하고, 메디텔의 세부 인허가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방문, 국회 협의, 시도경제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국회·지자체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