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조직 건보공단 몸집불리려 심평원 공격하나"

• 심평원 노조 반박 성명…"코호트DB·NHI-BMS 모두 베껴가"

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 최근 건보공단 사보노조의 성명에 반박을 제기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논리가 '적반하장'격이라는 것인데, 심사업무 이관 주장에 참을만큼 참았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심평원 노조는 오늘(25일) 오후 공단 사보노조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보험자 따라하기'를 전면부정 했다.

노조는 "공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험자론'을 들어 심평원 주요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만 1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공룡조직이 재정보호 명목으로 몸집불리기에 혈안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공단의 이 같은 행보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 구멍난 업무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책임을 심평원에 전가시키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공단 사보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모방 사업'에 대해서도 심평원과 노조 측은 적극 반박했다.

빅데이터의 경우 이미 2004년 연구결과로 내놓은 것이고, 국제연수 프로그램은 주무부처인 복지부 총괄 하에 OECD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공단이 만든 급여관리 시스템(NHI-BMS, 구 FDS)은 심평원을 찾아와 배워서 만든 중복투자의 전형적 사례이며, 코호트DB 활용 또한 심평원이 지난해 6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심평원 환자 표본자료(Hira-NPS)'를 흉내내기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공단 자격관리 DB와 심평원 심사가 실시간으로 연계되면 무자격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심평원 심사를 마치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가져가려는,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이해못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심평원의 사옥이전 비용 또한 공단이 추계한 예산과 전혀 맞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공단이 최근 몇년 간 31개 지사 사옥 매입과 신축, 연수원 건립에 1956억원을 쓴 사실을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보노조의 주장과 행보가 결국, 김종대 이사장의 뜻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심평원 노조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의 요구에 따른 행보라는 것이다.

노조는 "공단은 단기보험료 징수율 70% 수준에 불과해 적자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수가와 약가, 재료대 결정을 잘못하거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본말을 전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재, 자보, 건보 등 각 보험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협력방안을 구축해야 한다"며 "방만경영과 공룡조직의 폐해를 하루빨리 일신하고 뼈를 깎는 자기개혁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