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우리가 공단을 왜 따라해?"

요즘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건보공단에 대한 불만이 심상찮다.

건보공단이 최근 심평원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 분위기가 사보노조의 성명으로 폭발한 것이다.

사보노조 측은 24일 "심평원이 보험자가 그간 추진해오거나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모방해 '보험자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며 심평원에 투입하고 있는 재정이 아깝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주장인즉, 공단이 심평원에 지급하는 심사수수료 등을 포함한 '심사평가원 부담금'을 막대하게 투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험자 사업에 뛰어드니 재정만 축낸다는 것이다.

차라리 심사업무를 공단이 가져와 심평원에 주고 있는 부담금을 1000억원 줄이고, 본연의 업무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심평원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사보노조 측이 제기한 '모방사업' 중 하나인 건강보험 국제연수는 OEC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액 OECD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양 기관에서 이슈화시키고 있는 질병예보 서비스는 심평원이 3년 전부터 기획, 준비해 온 아이템이라는 것이 심평원 직원들의 주장이다.

자동차보험 심사의 경우 특별회계로 업계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재정과는 무관하다는 항변도 하고 있다.

한 심평원 관계자는 "재정을 축내서 타 기관을 따라하기나 하는 수준으로 보다니, 헐뜯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며 씁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