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자개방형 의원·약국도입 카드 만지작

• 서비스 산업 정책 성과미흡과제 전담조직 구성

기획재정부가 성과미흡과제로 분류된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진두지휘할 조직을 구성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 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조정국 내에 관련 업무를 총괄할 국장급 심의관 자리를 마련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이호승 부이사관을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심의관에 임명했다.

이호승 심의관은 정책조정국 내 기존 서비스경제과를 중심으로 하는 팀을 이끌며 각종 서비스 산업 난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장급 심의관을 새로 배치해 의견이 분분한 서비스 산업 정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 새로운 조직과 인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제시하고 있는 성과 미흡과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이다.

결국 하반기에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대책이 어떤 식으로든 추진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기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