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인 의원·약국개설 장기추진 과제 분류

•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확정…"사회적 공감대 형성후 추진"

박근혜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의료기관, 약국 개설을 갈등과제로 분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장기 과제로 분류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5년간 총 20여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으로 관광, 보건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과를 거둔 과제로 박카스 등의 의약외품 전환과 13개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를 꼽았다.

기재부는 보건 의료, 교육, 전문자격사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중 상당수가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실제 성과가 미흡했다며 상당수 과제가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법제화에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성과 미흡과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이다.

이에 기재부는 사회적 갈등소지가 낮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되,갈등과제는 공감대 형성을 병행해 가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내부는 물론 직역단체, 전문가, 국회 등과의 충분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4대 원칙은 인프라 확충, 유망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현장애로 해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과제 검토"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관광, 보건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구조의 선진화, 창조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은 꼭 달성해야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기재부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1단계 대책으로서 '서비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기재부)과 '콘텐츠산업 진흥계획'(미래부·문체부),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미래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