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투자개방 숨고르기…약국법인화 쟁점으로

• 정부, 사회적 합의후 추진…약사회, 법인화 용역발주

[뉴스분석=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향방은?]

정부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허용 추진을 놓고 숨고르기 들어갔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갈등소지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

기획재정부는 4일 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확정했다.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기재부는 제도개선 지연 사례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의료분야 종합유선방송 광고허용 ▲보건의료분야 영업규제 완화(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도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던 일반약 편의점 판매와 달리 여론수렴, 시범사업, 직역단체 간담회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사회적 합의 도출이후 추진"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중단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 등과 TF를 구성해 단계적,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계부처·업종별 협회·연구기관·학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분야별 협의회 및 이슈별 작업반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약국법인화 등이 아젠다가 되면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불거진 약국법인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이냐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17대,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주

그러나 기재부 차원에서 약국법인 도입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져 약사회의 역할이 중요해 졌다.

약사회는 최근 약국법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수행기관은 의약품정책연구소다.

약사회는 용역을 통해 약국법인 형태별 장단점과 해외사례, 타 전문직종과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도입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은 의료법인이 허용되지만 약사만 법인 허용이 금지돼 있어 향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약사회가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약국법인화를 서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