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수혜자 절반이 부자들?

• 소득하위 30% 혜택은 10명 중 2명 불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혜자의 절반이 소득상위 30%에 속하는 반면, 소득하위 30% 중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139만명 중 절반에 가까운 65만명(46.9%)이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자료를 보면 소득하위 30%는 27만여명(20%)으로 소득상위 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초고소득층인 소득상위 10분위가 전체 대상자의 19.4%인 27만여명을 차지해 소득하위 1~3분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소득자 편중현상은 4대 중증즐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암, 희귀난치질환, 심장, 뇌혈관 질환 모두 소득하위 30%는 전체 대상자의 20% 수준에 그쳤지만 소득상위 30%는 40% 이상이었다.

최 의원은 "고액 진료비가 드는 질병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수혜자의 절반이상이 고소득자인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질환을 선택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소득 수준과 부담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 최소부담수준을 100만원 등으로 더 낮춰주는 데 비용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