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법제화 물밑 작업...산업계, 약 배송 사활

• 법안 세부 내용 따라 시장변화...산업계, 여당 집중 공략
• 약 배송·포괄등재방식 주장...3분기 국회 토론회도 열릴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놓고 물밑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기로에 선 산업계도 사활을 걸고 국회의원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정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지는 시장 변화를 경험해왔기 때문에 제도화 방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당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전면허용 전인 시범사업 12월 지침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중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약 배송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필요성을 언급했던 포괄등재방식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괄등재방식은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진 판단에 맡겨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방안이다.

산업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진료는 현안이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 의원실들도 다들 관심은 보이고 있다”면서 “12월 지침이 담긴 안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계 평가는 나뉘고 있다. 포괄등재방식으로 의료진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지침대로라면 현행 지침과 비교해 축소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작년 6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만약 야간, 휴일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 취지에 맞게 약 배송도 뒷받침돼야 한다.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것처럼 함께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사법 개정이 뒤따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3분기 비대면 진료 관련 국회 토론회도 추진될 예정인데 이를 기점으로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구체적인 법안들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설익은 상황이지만 다들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통하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국정감사 전으로 논의의 장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산업계가 보기엔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반발이 가장 큰 숙제다. 일부 여당 측에서도 여야 합의가 가능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대면 법제화에 대해 야당은 제한적 허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아와 노인 등 일부 연령의 접근성 강화를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면서도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