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재정부담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 남윤인순 의원 "비예산사업으로 강행시 건보 재정위기 초래"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급여확대의 왜곡으로 만성질환과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제,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시켰다"며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윤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 간 8조9900억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급여비 자연증가분 5%를 적용하면 연 약 1조8000억원이 더 소요된다"면서 "복지부 방안은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정수입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하는데, 결국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셈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이 흑자를 보이고 있으니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적적립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되고 진료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단이 보험자로서 의료 과소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