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예산 촉각…정부·지자체 지원 비율도 관심

• 본사업 앞두고 첫 예산 배정에 관심…사업 지속가능 여부 달려
•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기재부 심의…국회 예산 의결 절차 남아
• 당정 “정부지원 약국 3배 이상 확대” 계획…약사회, 예산 증액 기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시범사업 딱지를 떼고 정식 사업으로 승격되는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증액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상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는 첫 해인 만큼 이번에 책정된 예산이 사업의 지속 가능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약사회, 정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를 거쳐 계를 거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 지난해 법제화됐지만 예산 편성 문제 등으로 기존 시범사업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부 주도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올해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30억 100만원. 해당 예산에 맞춰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약국은 지난해 76곳에서 올해 64곳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지원 주체에 따라 이원화 된 체계로 운영 중에 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약국이 전국 43개 시군구에 64곳, 지자체 자체 예산 지원을 받는 약국이 154곳으로, 전국에 총 218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는 4만원에 책정돼 있으며, 정부는 내년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 약국에 상관없이 약사의 시간당 인건비는 4만원을 지원받을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보다 높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내년 예산 최종 확정을 앞두고 약사회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이 정식 본사업 시행 첫 해인 만큼 내년 예산이 향후 예산 향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해 왔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서는 이미 예산안을 기재부로 제출했으며, 복지부가 전달한 금액은 현 시범사업 예산안보다는 높게 책정됐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가 최종 예산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로의 예산 제출은 끝났고 현재 기재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기재부 예산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당정은 오늘(20일) 내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을 밝히며 야간에도 필요한 약품을 적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심야약국을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혀 약사사회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되면 현행 중앙정부, 지자체로 이원화 돼 있는 지원 체계가 통일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예산 지원 비율 등도 추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법제화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도 중요하다. 참여하는 약사의 수고와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전개되면 사업이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라며 “약국 수 증가와 더불어 참여 약국의 지원을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