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수가인상·상담수가 신설·금연치료 급여화"

• 건정심,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검토...82개 항목 의견취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검토에 착수했다.

그동안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을 상대로 취합한 82개 항목이 검토대상이다.

건정심은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관련 검토논의를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최근 위임했다. 건정심은 이를 토대로 이달 중 중기 보장성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정심소위원회에 제안된 보장성 검토항목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언론 등을 통해 취합한 52개, 복지부 내부의견 30개 등 총 82개(중복포함)다.

외부의견수렴 항목은 질환별(22개), 계층별(13개), 기타(17개)로 구분된다.

질환별로는 만성질환 7개, 화상 2개, 정신질환 5개, 치매 3개, 고도비만 1개, 예방 2개가 제안됐다.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교육상담 수가 신설, 당뇨약제병용투여(인슐린주사+경구약제), B형간염치료제, ADHD치료제(성인), 조현병주사제 기준완화, 치매 외래본인부담경감, 다제내성결핵치료제, 골다공증약제(골감소증) 등이 해당된다.

계층별로는 아동 5개, 장애인 5개, 여성 3개 등이 제안됐다. 영유아검진(6세추가), 인공폐표면활성주사제, 선천성 구강악안면 기형환자의 수유보조장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난(불)임 한방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기타유형으로는 치과 3개, 한방 3개, 기타 11개 등이 제안됐다. 광중합복합레진충전술, 한방복합과립제, 약침술, 금연보조제·금연치료, 에이즈검사기준확대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보장성 확대요청 항목으로 30개가 제안됐다.

뇌졸중전문치료실 수가신설,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신설, 필수의료 취약지 수가인상, 병원간 이송처치료 및 의료인 동승수가 신설, 지방의료원 등 신포괄수가 인상, 외상센터 수가인상, 대형병원 응급실 야간진료 시범수가 신설,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임신·출산·사망 등 의료기관 신고의무화 및 수가 신설, 모체태아집중치료실 관리료 신설 등 절반가량은 수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금연치료 급여화, 한약제제 급여확대, 조현병주사제 기준완화,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급여확대, 결핵환자 본인부담 면제, 고도수술급여화, 양극성기분장애 희귀난치질환 지정, 한방물리요법 급여확대 등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