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판매 교육받는 한약사들, 전문 변호인단도 구성
- 김지은
- 2014-07-25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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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총연합 "일반약 판매 정면대응"...약무정책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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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저지 움직임에 대해 한약사들이 정면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전국한약사총연합(회장 박현우, 이하 전한총)는 25일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검토와 더불어 회원 대상 세미나 등을 통해 일반약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협회는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정당성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문을 마쳤으며, 일반약 판매와 관련 한약사를 보호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인단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한총은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일반약 세미나와 워크숍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한총은 "일반약 판매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장려하는 동시에 한약사 업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한총은 같은 날 '약사회와 팜피아는 한약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사회와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비판했다.
전한총은 "검찰을 통해 결정된 사법기관의 해석을 무시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편파적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권을 탄압하려는 약사 집단의 억지 주장을 편들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약사법 상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권은 명확히 명시된 합법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약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한총은 "한약사를 포함한 약국 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약사법에 정연하게 명시돼 있다"면서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상대 직능으로서 약사만을 지명한다는 약사회의 해석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또 약사들이 일반약 판매권을 주장하는 행위 이전에 현재 약국의 한약제제 취급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한총은 "약대 공식 학부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되지 않고 있는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약사들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문제 삼기에 앞서 한약제제 취급에 대해 심도있는 반성을 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약사 단체와 관계 기관이 한약사들을 탄압하고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전한총은 "한약사 탄압과 도발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약사 집단 전체를 국민과 법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한총은 정의구현한약사회와 대한약국한약사회, 대한예비한약사회 3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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