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호소하는 병원들 위기타파 대책은?

• 전국병원장회의 '생존기로에 선 병원, 해결책은 없는가'

중소병원, 대학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모든 병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직능단체별 해결방안은 달랐다.

(왼쪽부터)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 강무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총무이사, 박진식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교육학술이사, 이상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의무이사

12일 열린 전국병원장회의에서 '생존기로에 선 병원, 해결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직능단체별 발표가 진행됐다.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부회장은 "지역 의료기관 중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은 짓밟히고, 치이고, 고목처럼 바짝 말라가고 있다"며 "30병상 규모 병원부터 2000병상이 넘는 병원까지 무한경쟁 쟁탈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가, 환자감소, 인력수급난 등으로 병원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더 이상 병원 스스로 자구노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아무리 꼼수와 잔머리를 굴리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병원을 운영했지만, 더 이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소병원 생존을 위해서는 정부가 ▲인력난 정책 개선 ▲규제완화로 투자기회 부여 ▲형평성 있는 세제정책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게 정 부회장의 의견이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수련환경 개선,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으로 인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무일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총무이사는 "정부의 저수가정책과 경기침체에 따른 환자감소로 국립대 1274억 적자, 사립대 445억적자, 의료법인 -0.1% 적자 현상을 겪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정책은 사립대병원의 일방적인 희생과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 총무이사는 ▲선택진료비(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상향조정, 수가 보전항목의 확대 및 적정수준 인상으로 보전율 제고 요청)▲상급병실개편(1인실 포함 상급병실 실료차만 본인부담, 일반병실의 동일한 본인부담율 적용) ▲전공의(대체인력 및 추가인력에 대한 비용 보전 방안 요구, 의료인력제도의 개선 요청) ▲지방세감면축소(학교법인과 동일한 지방세 감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박진식 대한전문병원협의회 교육학술이사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보상체계의 조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며 종별가산제, 질향상 인센티브제 도입을 촉구했다.

박 교육학술이사는 "전문병원의 위상정립을 위한 내부적 노력 또한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병원협회의 경우 경영난 등 현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의무이사는 "요양병원 순기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 및 정책 제안을 진행할 것"이라며 "질적으로 우수하고 성실한 요양병원 육성을 위해 국회 및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