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내년에 선택분업 선봉"

• 1815명 대상 설문조사..."회원들 열의 알았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이 2015년을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봉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약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임 회장은 18일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원의 1733명과 특별분회 회원 82명을 상대로 실시한 '원격의료 및 의료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거동 불편 환자 등 편의를 고려해 약사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과 약사를 고용해 의료기관 내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직능분업, 또는 현재 기관분업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느냐'는 문항이 담겼으며 개원의 66.1%, 특별분회 회원 50.6%가 선택분업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개원의는 선택분업에 이어 현행 기관분업 유지(20%), 직능분업(13%)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특별분회는 직능분업(41.8%), 기관분업(7.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임 회장이 '선택분업 쟁취'를 선언한 이유다.

임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살인적인 저수가, 아청법, 쌍벌제, 그리고 원격의료까지 밑바닥에 와 있다"며 "15년 전 정부가 의약분업을 전격 시행할 때 의쟁투라는 투쟁체를 만들어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전의사적으로 대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폭적인 수가인상이라는 달콤한 솜사탕에 투쟁의 의지를 꺾고 의약분업이 시행됐다는게 임 회장의 입장이다.

임 회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탈출하자는 회원들의 분명한 열의를 알게 됐고, 선택분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우리 스스로 패배의식을 던져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원격의료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해야 한다'에 대해 개원의 54.3%, 특별분회 79.3%가 찬성했다.

'현재로서 원격의료법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 38.3%가 '국회에서 활동으로 통과 저지', 37.5%가 '정부의 원격의료 철회', 15.6%가 원격의료 반대 서명운동과 홍보로 나타났으며, '의사들의 파업을 통한 실력저지'는 8.6%로 가장 낮았다.

특별분회는 정부의 원격의료철회(39.5%), 국회에서 활동으로 통과 저지(23%), 원격의료 반대 서명운동과 홍보(14%), 의사들의 파업을 통한 실력저지(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