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건강한 고령화, 진료비 증가 억제"

• 건보공단 연구 결과…미시적 단기 예측 모델 효용 기대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이른바 '건강한 고령화'를 하는 지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를 둔화시켜 재정절감에 기여한다는 보험자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간 진료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이들 항목이 그간의 정책 노력과 기반 마련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인데, 미시적 측면에서 진료비 지출을 분석해 향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연구책임자 신현웅)' 외부의뢰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연구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통합 이후 각종 보장성강화와 관련 정책, 보험료 인상 등으로 재정 흑자와 적자를 반복했다.

최근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해 2013년 말 기준으로 누적 흑자 규모가 11조원을 넘어섰다. 총급여비 지출의 경우 2009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2012년에는 4%까지 감소했다.

건보공단 총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총진료비 예측치보다 실적치가 3조1493억원 줄었으며, 입원 1조8928억원, 외래 5140억원, 약국 7425억원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지속될 것인지 미시적으로 예측해, 향후 진료비 지출 단기예측 모델 개발로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현재 진료비 증가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분석해 향후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 점검했다.

먼저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한 고령화, 위생수준 향상, 항암제 등 약제 발달, 신의료기술 발달, 제도효과 등이 재정 증가세를 억제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했다.

만성질환 관리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비를 키우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만성질환 관리의 향상과 건강한 생활방식의 확산 등으로 만성질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의 경우 입원 증가율은 2008년 이후 2~4%대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입내원당 진료비 또한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혈압의 진료비 구성요인을 분해한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입원환자, 즉 실환자의 증가가 둔화되고, 내원일당 진료비도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2~6%대로 계속 둔화되다가 2012년부터 2~4%대로 감소하고 있다.

건강한 고령화 현상, 즉 노인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인구노령화가 되더라도 의료비 증가현상이 둔화되는 현상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진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3040억원으로 무려 193% 감소했다. 이 중 노인인구가 증가해 2980억원이 늘었지만, 노인 당 진료비는 6020억원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당 진료비와 비교해보면, 노인의료비의 2006~2009년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전체 의료비 증가율 10.7%보다 높았지만, 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4.3%로 전체 증가율 4.5%보다 낮았다.

연구진은 "노인인구 증가는 전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인구 1인당 의료비 증가는 둔화돼 '건강한 고령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됨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항암제 등 약제 발달도 입원 진료를 줄여, 재정 증가를 둔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물(암)과 같은 질환들은 특히 치명적 질환으로 사망할 때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가 커 전체 급여비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항암제 발달로 외래 또는 당일입원만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늘어나 이 패턴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포착됐다.

실제로 신생물 입원 진료비와 실인원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실인원당 입내원일수 증가율은 2010년 이래 1%대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실인원당 진료비와 입내원일당 진료비 모두 이에 비례하는 추세다.

이 외에도 위생수준 향상과 신의료기술 발달,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 등 제도 또한 진료비 증가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생수준 향상의 경우 2009년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대표적 관련 질환인 결막염과 안검염증 질환 발생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진료비 증가 둔화 또는 감소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줬다.

실제로 신종플루가 유행이었던 2009년 이후부터 결막염 진료실인원은 눈에 띄게 줄어 연 2%대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실인원당 진료비 또한 이에 비례했다.

복강경 등 신의료기술도 진료비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복강경수술은 수술로 인한 침습부위를 최소화시켜 환자의 빠른 회복과 퇴원을 돕고 감염 등 부작용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복강경수술이 확대된 대표적 질환인 담낭염의 경우 진료실인원이 2012년 이후부터 늘지 않았다.

제도의 경우 2011년 11월 도입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가 의원급으로 이동, 전환되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당뇨질환자의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2년 상급종병 환자는 15.2% 줄었고, 의원은 이를 흡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5%대 가량 떨어졌다.

연구진은 진료비 지출 단기 예측과 함께 이상징후 감지시스템 접목을 시도했다.

단순시계열 방법에 의해 천식 질환의 과거 5년 평균 증가율(2006~2011년)을 반영한 예측치를 통해 이상 징후를 측정했는데, 이상징후 기준 수위에 따라 종별 진료비 지출 이상징후 발견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재정 지출 단기예측 모델을 개발해 지출 변동지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거시적 측면을 요인별로 분석해 변동요인을 식별하고 진료비 경향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구진은 질병별 22개 대분류 단위에서 298개 중분류로 세분화시키고, 더 나아가 연령·소득·성별 요인을 추가시켜 분석을 세분화시키 방안을 추후 과제로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유사 질병별로 군집화시켜 변동 패턴을 파악하는 군집분석과 '전문가 패널 운영방안' 등도 향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