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잠식하는 카드수수료 문제 국회서 풀릴까

• 여야의원, 만지작…약국개설 기준도 의원입법 추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벌칙조항 신설, 조제료를 잠식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원칙없는 약국개설 기준 등 중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선이 필수적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대한약사회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부적절한 약국 개설 저지 대책이다. 이미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역마다 제각각인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과 만나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조제료를 잠식하는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도 법 개정 주요 이슈다. 약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일 약사회 창립 60주년 행사에서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공단에서 약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없는데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의약품은 공산품과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말해 약국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 정책위 부위원장인 김용태 의원도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의원 입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용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역구의 약국에서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을 듣고선 내용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었다"며 "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해 장기조제가 이뤄질 경우 약국이 카드수수료를 내고 나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김용태 의원과 만나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과 만나 한약사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 재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결국 의원입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가 이뤄져도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관련 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움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