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배송 움직임에 들썩이는 약사 민심

• 복지부 민원 제기 움직임…약준모, 성명 발표

복지부가 원격의료의 일환으로 의약품택배배송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히자 약사들이 들썩이고 있다.

아직까지 일부 약사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지만 시행이 본격화되면 반대 여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개진됐다.

L약사는 '의약품 택배 배송 관련,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의약품 택배 배송을 통한 원격 의료 2차 시범사업 계획'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러한 내용이 결정된 회의 경과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수의 약사들이 동참하면서 복지부에 민원을 놓고 항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내용과 택배로 발송되는 의약품 건수도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자 약준모는 문형표 장관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약준모(회장 백승준)는 대한약사회와 복지부에 대해 시범사업을 중지하고 계획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약준모는 성명에서 "이번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군장병 및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이는 군장병 및 수감자의 대면진료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이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산 시키겠다는 것은 원격의료가 의료사각지대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가 입증한 것"이라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사각지대라 할지라도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대면진료의 원칙을 고수해 왕진의사, 방문간호사, 방문약사 제도를 통한 찾아가는 의료제도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국민이 아닌 원격의료 시설 및 장비 산업에만 이득이 되는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에 91억의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담배 값 인상으로 조성된 세금을 원격의료에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부가 아니다. 복지예산은 기업이 아닌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