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ADHD 치료제 처방 절반이 비급여…부작용 우려"

• 식약처-심평원 시스템 연동 필요…과도한 비급여 처방 점검 강화

김윤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 처방의 약 절반이 비급여 처방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여개, 16만700여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 3300여개와 처방받은 환자 수 6만여명을 추정할 수 있다. 비율로 따져보면 작년 한해 동안 전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27.4%가 처방량은 절반에 가까운 45.2%가 비급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콘서타 등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알려지며, 오남용이 10대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성행하고 있다. 김윤의원실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연령별 처방량을 확인해 보니 올해 비급여 추정량의 79.4%가 10대부터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ADHD 치료제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욕감소,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으며, 심하면 틱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5년간(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37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9월 13부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해 ADHD 또는 수면발작의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제한했다. 현재는 3개월 초과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고, 의학적 사유 없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남용으로 문제되던 마약류 의약품 성분인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터민 역시 장기처방 금지 등 처방 기준을 지정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김윤 의원은 "철저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가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오·남용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처방 내역을 연동하여 분석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스템 연계로 과도한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