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노조 "국민 진료정보 불법거래 정부 무능탓"

• 재발 방지위한 획기적 방안 마련돼야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환자 진료정보 유출 기소사건과 관련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발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마련도 촉구했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국민의 진료정보는 거래대상이 아니다"며 "개인정보시스템을 방치해왔던 정부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이를 방치한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사태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 개인에게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의료민영화 정책들이나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진료정보가 한치의 오차없이 보호되고 있다는 믿음을 구축하는 일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