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비스산업법·국제의료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 경제 재도약 대국민 담화..."연내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를 향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에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 공공부문, 교육, 금융시스템 등 4대 구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기본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우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고,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이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또 국민 혈세 낭비를 위해 국가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은 "(이런)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또 수준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공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