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행사서 복지부 관심은 재생의료·국제의료법

• 권덕철 실장 "법안 제정 위해 병원계 함께 노력해달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병원계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읍소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열린 제6차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최근 대통령께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수준과 연구능력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 여러 허가 절차로 다른나라 보다 늦게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제품과 관련,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실장은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재생의료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며 "병원 내 신속적용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안전성이 확보하고 연구 능력을 갖춘다면, 식약처 허가 이전에도 병원 내에서 재생의료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첨단재생연구는 병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첨단재생연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생의료법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정도로 높고 해외환자도 많이 오고 있다"며 "하지만 2개의 법안이 답보상태로 답답하다.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박상근 병협회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동영상 축사를 통해 "의학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있지만 보건의료는 국가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의 한축"이라며 "의료는 미래의 블루오션이지만, 우리나라 병원들은 잘못된 수가 체계를 위시한 보건복지정책으로 지속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급자의 동참이 필수적임에도 붉하고 정부가 병원계, 의료계의 고사를 바라는 뜻이 있는지 규제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의료정책을 이대로 방치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 보건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번 KHC 학술대회에서 병원계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지금까지 KHC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은 국내 병원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 의료질 향상과 병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왔다"며 "하지만 이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우리 병원들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감염관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병원의 혁신바람이 불고 있으나 이를 밑받침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KHC는 메르스 사태 이후 위기에 놓인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의 향후 10년을 전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