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르스 사태 막아라"…병원계 대안 제시

• 원내 감염관리·제도개선 등 국가방역체계 개선 필요

제2, 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계가 감염관리 대책안부터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공동 주최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는 메르스 사태를 경험으로 감연관리에 대한 단기·중장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감염관리 인프라 및 기본시설 구축, 감염관리 소모품 급여화, 의료관련 감염 전담 부서 신설, 감염관리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엄 정책이사는 "감염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 고용이 감염관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감염관리간호사를 150병상 당 1명, 감염관련 전문의를 300병상 당 1명 수준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비용 역시 환자 1명 당 하루 4000~5000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 의료관련 감염 전담 부서를 신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프라 유지 및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향후 의대·간호대·보건의료관련대학 및 의료기관 종사자,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병실·병상 구조를 다인실에서 1, 2인실로, 중환자실의 경우 독립된 1인실 병실로 바꾸고 간호사 당 환자 수를 감축하는 등 간호등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엄 정책이사는 "국내 감염관리 수준과 현황은 다른 의료 부문에 비해 열악하고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상시 발생하는 기존 의료관련 감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강현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응급의료 측면에서 방역체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응급실 감염 해결 방안을 '아웃브레이크'와 '평상시'로 나눴으며, 아웃브레이크 발생 시 감염질환자 응급실 진입을 차단하고 선별진료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별진료실에서 격리병동으로 바로 입원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평상시를 대비, 응급실 구조 및 감염방지 시설장비 개선, 과밀화 해결 및 체류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응급실 시설개선 융자, 응급실 수가 개선, 응급의료기금 등 재원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간 정보교류와 경증환자 이용 제한 등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는 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을 막으려면 인력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이사는 이번 메르스 사태의 원인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사전준비 미흡과 선제적 대응체계 부재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거버넌스와 리더십, 소통 부재 ▲의료전달체계미흡으로 인한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 ▲응급실 과밀화 ▲감염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의료제도, 의료문화의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공중보건위기 컨트롤타워의 대대적 개선, 재난의료시스템 정비, 응급실 및 감염관리 개선, 정부의 초기 정보 공유, 감염관리 인력·시설 상시지원, 효율적 의뢰·회송에 대한 문제 개선, 효율적인 검역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이 이사의 생각이다.

이 이사는 "감염관리와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감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리는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