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막아주세요"…간무협 국회 앞 소복시위
- 이혜경
- 2015-12-08 08: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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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옥녀 회장, 단식 투쟁 6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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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시도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은 국회 앞에서 "전문대를 원해요. 64만 간호조무사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법사위는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위헌 의료법 재심의해주세요", "평등권 박탈하고 교육권 침해하는 위헌 의료법 재심의해주세요"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단식 6일째에 접어든 홍옥녀 회장은 "2013년부터 이번 국회 복지위 심의 직전인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간호인력 개편에 전문대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도록 추진해왔는데, 정부와 국회는 순식간에 졸속으로 그 기조를 뒤엎었다"며 "그동안 충실하게 개편에 임한 64만 간호조무사를 짓밟는 국회 복지위의 횡포"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미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응시 자격을 상향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해 위헌적이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규제 철폐시대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를 양산하는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수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간무협은 지난 11월 26일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투쟁을 전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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