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격의료 몽상"…시범사업 중단 촉구

• "사회적 수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반드시 우선돼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 2016 대통령 업무보고 중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결여된 시범사업 확대는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앞장서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가 검증 안 된 무모한 원격의료의 몽상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2차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1월 27일 발표하기로 하했으나,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먼저 발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정책 집행 순서"라고 지적했다.

2차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검증하기로 했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의료계와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원격의료 정책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른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원격의료가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동안 누적돼 온 정부 정책의 신뢰성 결여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닌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