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서비스산업법서 보건의료 제외해야"

• 지난해에 이어 2차 성명서 발표..."범국민적 정책 추진해야"

보건의약단체가 또 다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22일 "서비스산업발전이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분야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예외적으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2차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재차 뜻을 모았다. 의약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곧 개혁이고 성장이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여야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수익성 극대화보다 보편적 국민건강 제도가 우선시 돼야 하며, 투자한다고 해서 매출 상승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친기업적 정책을 수정하여 기업의 체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범국민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