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원격의료 시범사업"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반박

의사단체가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대해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비공개로 진행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격의료의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평가는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복지부는 단독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세부 과제로 ▲원격모니터링(건강상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차 시범사업 평가에서 원격의료의 의학적·기술적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정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 검증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의협이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밝힌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문제 결과

2차 시범사업 결과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에 제시한 결과는 매우 형식적"이라며 "기술적 안전성 역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평가했는지, 원격의료시스템은 어떤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 시스템에 대한 공개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기간동안 원격의료로 인한 오진,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오진 및 부작용을 구분하였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실제 기술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실제로 평가한 결과는 없다"며 "의협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의료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 900억원~3000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임상적 유효성 수치, 의학적 수준의 유효성 아냐"

정부가 발표한 임상적 유효성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원격의료 유효성 결과이지 의학적 수준에서의 임상적 유효성이 아니라는게 의료정책연구소의 입장이다.

정부는 당화혈색소 평가 결과 시작기준과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0.63 줄었다고 보고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7.98에서 7.35로 감소했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여전히 당화혈색소 수치는 높기 때문에 당뇨 상태로, 심지어 원격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당화혈색소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임상연구 설계 부분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환자를 선별하고, 환자를 실험군(원격모니터링 이용자)과 대조군(평소처럼 진료를 받는 자)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교실험을 할 경우 시작 수준에 대한 매칭 선별이 더 필요하다"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환자를 선별하고 이를 단순하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시작 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라 임상 수치의 변화율은 당연하게 달라진다"고 평가했다.

시험군의 경우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관리가 더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대조군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으며, 대조군 환자에 경우 측정 방식이나 방법조차 설명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추적관찰 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복약순응도와 만족도를 평가하면 당연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발표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