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시도 강력 반대"
- 김지은
- 2024-11-08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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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예비후보는 “안전상비약은 명칭과 달리 전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은 안전 관리 체계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24시간 영업조건, 1회분 판매 조건, 교육 조건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와 달리 편의점약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편의점의 법규 위반율은 매년 90%이상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안전상비약에 대한 편의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예비후보는 2023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대 청소년의 치료약물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80.5%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가 175건(20.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최 예비후보는 “전국에는 현재 200여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고,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취약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 제도는 도입 자체가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는데 낮에만 문을 여는 편의점에 약품을 가져다 놓을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편의점은 수익성이 높은 일부 품목만을 취급하고 있어 전체 13종 안전상비약을 모두 구비한 곳은 4.9%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편의점이 공공의료 보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채 영리 추구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또 “매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판매 지침 위반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통제와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품목 확대나 24시간 규제 완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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