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인정액제 기준 인상…더민주, 법인약국 반대

• 4.13 총선 정당별 보건분야 공약 비교해보니

여야가 앞다퉈 4.13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보건분야 공약 중에는 간호간병서비스(간병) 조기 시행이 공통 제안됐다. 여야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공약도 마련했는데, 내용은 달랐다.

데일리팜은 여야 각 당이 발표했거나 사실상 내부 검토를 마친 보건분야 총선 공약을 비교해 봤다.

11일 비교결과를 보면, 공약은 크게 의약분야, 보험분야, 어르신 관련 보건정책, 저출산 및 영유아 관련 보건정책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콘텐츠가 많았다.

먼저 의약분야에서는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조기 시행을 약속했다. 새누리는 4월에는 대학병원과 서울소재 병원에 적용하고 연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더민주는 올해 공공병원부터 의무 적용하고, 민간병원은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민주는 여기다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 병의원과 약국을 살리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3법' 추진, 국립대병원 격리병동건물 신축, 지자체 환경성질환센터 운영 등의 공약이 더 있었다.

의료영리화 저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취약지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인 간에만 한정하는 내용이었다. 법인약국 반대, 병원 영리자법인 금지 등도 약속했다.

새누리는 치매 어르신과 장애인 등 2만여명에게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의약분야 공약에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은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 주민건강센터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을 의약분야 공약에 넣었다.

보험분야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공통된 공약이었다. 새누리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변경하고 고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어르신 외래진료비 정액제 상한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동네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 등도 보험분야 공약이었다.

국민의당은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게도 건보료를 징수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실손의료비 인하를 위한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비급여 등을 관리하는 국민의료비위원히 설치 등은 독특한 공약이었다.

어르신 관련 보건정책은 새누리와 더민주가 제시했다. 새누리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치매 어르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련 약값 본인부담금을 절반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저출산/영유아 관련 보건정책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약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더민주는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 독감예방접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약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은 산모 전담간호사제 도입안을 내놨다.